청와대 '부장판사 파면' 청원 대응 답변 두고 법원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 주장.
'법관인사 관여 못한다'고 제대로 답변한 걸 두고 법원 안팎 '사법부 독립 침해'라 주장. 청와대 측 통화에 부적절한 내용이 없었으므로 지나친 비약관 논란 확산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 청와대가 현직 부장판사를 파면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접수한 뒤 관련 답변을 해 준 사실을 법원에 전달한 것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의 국민청원 답변 전달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명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의 주장에 8명의 대표판사가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판사인 김 부장판사가 자신의 주장을 정리해 다음달 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른 대..
세상 사는 이야기
2018. 5. 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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