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납치문제 협력 요청하면서도 독도 도발 여전·

아베 정권, 영유권 왜곡 주장 강화…한일관계 악화 지속 
 

일본이 독도와 동해 표기에 대한 일방적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백서에는 한국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기존 표현을 삭제했다.

 

일본이 북한에 납치된 자국민 문제에 대해 한국에 외교적인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영토 문제를 제기하고 한일 관계를 격하시키면서, 일본의 이중적 행보가

정도를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외무성은 1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외교청서에서 한일관계와 관련,

"상호 신뢰 하에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의 신시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2015년 12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2016년 외교청서에서부터

사용했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나라"라는 표현은

이번 청서에서 삭제됐다.

 

이와 함께 일본 외무성은 독도와 관련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외무성은 동해 표기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은 일본해"라며

"한국이 이의를 제기하지만 이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일갈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 외교청서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질없는 주장이 역사적‧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오전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