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아들이 숨진 뒤 1년9개월 동안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법원에 낸 5000만원의 공탁금이 양형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줬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고령이지만 아들이 죽은 후에 며느리를 성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 고통을 준 것은 대단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기간을 충분히 줬지만 합의가
안 됐다"며 "다만 마지막에 이르러 5000만원을 공탁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는)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죄지만 피고인이 시골에 살면서
5000만원을 공탁했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손자·손녀를 돌봐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아들이 사망한 뒤 며느리 A씨를 1년9개월 동안 20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되자 낙태수술을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씨가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어머니에게 말하지 말라"며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의 범행"이라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에도 불구하고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뉴스1>
'세상 사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 책, 이렇게 봐도 됩니까? (0) | 2018.05.28 |
---|---|
로봇청소기 '집에 침입한 도둑도 내쫒는다' (0) | 2018.05.28 |
月5만원 실손보험료 내고도.. "1만~2만원 청구 복잡해" 포기 (0) | 2018.05.28 |
강남서 경비원 살해 피의자 "환청 듣고 범행" (0) | 2018.05.27 |
'문 대통령 같은 지도자 본 적 없다' 미국 전 장관이 남긴 말 (0) | 2018.05.27 |
- Total
- Today
- Yesterday
- 문재인대통령
- 방탄소년단
- 나경원 비서 중학생에게 욕설
- 배현진
- 남북정상회담 외신
- 교통사고
- 이시형
- 남북정상회담 만찬
- 갑질
- 미국 총격사건
- 문재인
- 인천공항 금괴
- 의료사고
- 금배달
- 판문점선언
- 트럼프
- 썰전
- 썰전 나경원
- 대한항공
- 스타벅스
- 썰전 유시민
- 남북정상회담
- 추적60분
- 518
- 518 참상
- 배현진 자유한국당
- 문재인 대통령
- 요즘 날씨
- 트럼프 노벨상
- 조현민 갑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