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 반대

 

11개 단체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네트워크’ 구성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2만 8천명 이상 서명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여성환경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열린 '방사능으로부터 밥상 안전 지키는 30일 집중시민행동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를 촉구하고 있다.

 

 

 

이 회견에 참석한 한 참가자가 녹색 우산 위에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를 뜻하는

조형물을 부착한 채 회견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3월 WTO는 패널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WTO는 ‘한국은 자국 조치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사실상 일본 손을 들어줬다.

 

 

이에 산업통장자원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해 4월 9일

WTO 패널 판정에 대한 상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시민단체네트워크는 20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캠페인과 서명운동에 나선 결과 “2만 8천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통상정책에 있어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지 않고 같은 현상을

유지한다면 현 정부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과 실태조사, 방사능 위해성에 대한 조사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패소한 1심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상소심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상소심에서도 일본이 주장하는 기준치 이하 방사능 오염은 안전하다는

주장을 제어하지 못해 패소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새정부 책임”이라 강조했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청와대, 산업부, 식약처,

민주당 통사위원회에 의견 전달을 위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가 4월 5일 산업부와 식약처 국장 면담을 진행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던 것은 상소 대응이 낙관적일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면서 “1심 패소에 대한 책임의식과 저희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황을 보면서

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막아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앞으로도 일본산 방사능 오염식품 반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초록을 그리다 최경숙 활동가는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많은 만큼 실망도 크다.

우리 미래 아이들이 이 땅에서 자라는데 어려움이 많다. 미세먼지도 걱정해야하고

환경오염도 걱정해야 하는데 최소한 먹거리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나.

먹거리 안전망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청와대 관계자에게 소비자의 의견이 담긴 서명서를 전달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로 구성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가 주최했다.

<출처 우먼컨슈머>

 

 

 

 

 

앞서 2016년에는 일본 현지 조사를 진행하는 정부 측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위원회가 2015년 6월 5일자로 활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당시 민변은 "민간위원회 활동 중단으로부터 11개월 동안 정부 차원의 일본 방사능

위험성 조사를 계속했어야 한다."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유지할 수 있는지

결정할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시절 정부는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를

공개하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