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과 현실

 

 

'복지 축소' 주장 나오지만..따져보면 줄일 곳 없다

 

[한겨레 발췌]복지 예산과 현실

새누리당과 보수진영 일각에서 복지와 세금 수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지 일부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을 거론하며 '복지 구조조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복지예산과 현실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면, 상당수 정책들이 저출산과 노인빈곤 등 사회적 문제와 직결돼 있어 축소할 경우 사회적 부작용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자칫 '조세 저항'보다 더 큰 국민 저항을 불러올 가능성도 만만치 않다.

 

(1) 복지예산
총 115조 중 80조가 연금과 기금, 절반 해당 기금 줄여도 전용 불가

■ 복지예산 현황

올해 우리나라 복지예산(보건·복지·고용) 규모는 115조7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70.6%는 연금과 기금이 채우고 있다. 복지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민·공무원·사학·군인 등 4대 공적연금으로 39조6000억원(34.3%)이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세금과 별도로 보험료를 내고 있어 정부가 연금개혁 없이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아니다. 공무원연금은 적자 탓에 정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 현재 개편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그다음으로 덩치가 큰 부분은 행복주택 등 주택 분야(18조5000억원·16.1%), 실업급여 등이 지급되는 노동 분야(15조5000억원·13.5%)다. 하지만 주택과 노동 분야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줄인다고 해도 기금의 특성상 다른 복지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무상급식
지방고유 사업으로 한해 2조여, 학생 줄어 장기적으로 자연 감소

■ 무상급식

새누리당에서 복지 축소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무상급식은 중앙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지난해 예산은 2조6239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1조573억원(40.9%), 지방교육청이 1조5666억원(59.1%)을 내고 있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와 교육청의 교육철학에 따라 초·중·고 대상 무상급식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제주도는 86.9%로 무상급식 수준이 가장 높고, 울산은 36.3%로 가장 낮다. 지방사업인 만큼 중앙정부와 국회가 무상급식을 축소하라고 강제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격차가 커서 어느 수준까지 줄여야 할지 기준도 모호하다. 예를 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무상급식을 60%에 맞출 경우, 울산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북, 경남은 오히려 올려야 한다. 무상급식 예산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데다 학생 수도 줄고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 복지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3) 무상보육
양육비 부담 커 축소땐 가계 타격, "줄이려면 '더 낳아라' 떠들지 마라"

■ 무상보육

무상보육은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과 맞물려 있어 축소될 경우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만 0~2살은 월 40만1000~75만5000원을, 만 3~5살(누리과정)은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집에서 아이를 돌볼 경우 만 6살까지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는다. 무상보육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교육청이 총 10조원가량의 예산을 쓰고 있다.

무상보육은 20~30대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들 세대는 연령대상 아직 월급 등이 높지 않은데다 내집 마련 비용 등으로 가처분소득이 적은 편이어서 무상보육까지 축소될 경우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만 3살, 5살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 김영미(가명·37)씨는 "보육료 지원을 받아도 아이들 등·하원을 위해 '입주아주머니'나 '아이돌보미'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돈이 꽤 들어간다"며 "보육료 지원까지 축소하면 내 월급을 통째로 보육에 써야 한다. 일을 하는 대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낫다"고 말했다. 김씨 가정은 월소득이 700만~800만원 정도라 경제사정이 좋은 편에 속한다. 김씨는 "정부나 정치권이 아이들 보육료나 급식 갖고 줄이네 마네 하고 있는데 한심하다. 다시는 '아이를 더 낳으라'고 떠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저출산 탓에 무상보육 예산도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

 

(4) 기초연금
고령화시대 노인빈곤율 심각 수준, 국민연금 사각지대 넓어 늘려도 부족

■ 기초연금

복지예산 중에서 재정적으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기초연금이다. 65살 이상 노인 하위 70%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주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10조1522억원이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25년 뒤인 2040년엔 100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48.1%)과 노인자살률(10만 명당 81.9명)이 아주 높은 상황이어서 지금 수준에서 기초연금을 더 줄이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너무 넓어 기초연금이 줄어들면 노인빈곤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500만명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고, 비정규직도 38.4%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양극화는 심화되고 일자리도 점점 불안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복지정책은 꼭 필요한 '시대정신'이다. 지금 상황에서 복지를 더 줄이면 '민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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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지갑'의 비명 .. 법인세 2조 늘 때 소득세 11조 증가

<중앙일보 발췌>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바꾼 소득세, 부동의 국세 1위 부가세 추월할 듯.

세율 내린 법인세수, 사실상 제자리.
기업들 “경기 안 좋아 적게 걷힌 것”

 

"봉급생활자만 봉이냐."

연말정산 파문 이후 봉급생활자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명박 정부 이후 기업의 법인세는 깎아주면서 봉급생활자의 소득세는 계속 올려왔기 때문이다. 최근 불거진 증세 논란에서도 법인세와 소득세의 형평성이 도마에 올랐다. 5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이 통계로도 입증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소득세 수입은 2013년에 비해 6조8698억원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는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첫해다. 정부는 2013년 세법 개정 때 전체 근로자의 16% 정도인 연소득 5500만원 이상 247만 명의 세금만 늘어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로 인한 세수 증가분도 1조원이 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득세가 7조원 가까이 더 늘어나 세액공제 영향이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세법을 전혀 건드리지 않아도 실업률이 갑자기 치솟지 않는 한 소득세수는 해마다 2조~3조원 늘어난다. 물가 상승에 따라 명목임금도 따라 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세수가 7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 건 정부 예상보다 증세 효과가 훨씬 컸음을 보여준다. 물론 소득세는 근로소득세뿐 아니라 종합·양도·사업·배당·이자·퇴직·연금 소득세도 포함된다. 전체 소득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정도다. 그런데 경기 침체로 종합·양도·사업·배당·이자·퇴직·연금 소득세는 제자리걸음을 했거나 오히려 줄었다. 이를 감안하면 봉급생활자의 '유리알 지갑'이 세수 증가의 원천이었던 셈이다. 소득세는 올해도 4조2779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물론 정치권과 정부가 연말재정산을 통해 더 거둔 세금의 일부를 근로자들에게 돌려주기로 했지만 세수 증가분과 비교해선 크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소득세 수입은 2012년에도 큰 폭 늘었다. 당시 소득세 최고세율이 35%에서 38%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법인세수는 지난해와 올해 46조원대로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로 인해 최근 2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 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소득세는 지난해부터 2년 동안 11조1477억원이 더 걷힐 전망이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2조1918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최근 2년간 세수 증가 규모에서 소득세가 법인세의 5배를 뛰어넘는 셈이다. 최근 법인세율 인상론이 불거진 이유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25%에서 22%로 인하됐다. 정부는 세계적 법인세 인하 추세를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기업은 경기가 안 좋아서 법인세가 적게 걷힌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봉급생활자 입장에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개인의 세 부담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개별소비세가 신설됐다. 세액은 갑당 594원이다. 이에 힘입어 올해 개별소비세는 지난해보다 1조7152억원 급증한다. 담뱃값에 붙인 개별소비세 신설 효과가 올해부터 즉각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되면서 개인은 지난해부터 국세 수입을 떠받치는 기둥이 되고 있다. 소득세 세수는 2010년 법인세수를 이미 추월한 데 이어 올해는 사상 처음 부가가치세수까지 앞지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도입 이후 39년간 단일세율 10%를 유지해 온 부가가치세는 국세에서 부동의 '원톱'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소득세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 2012년부터 세입결손이 3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그나마 소득세가 떠받치고 있어 재정 운영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질서 있는 세제 개편과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복지를 구조조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세목별 세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증세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세입예산은 210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세수실적보다 14조4000억원(7.4%)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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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은 중앙정부 예산에 들어가지도 않고, 학생수가 줄어 복지 정책에 큰 부담이 안 된다는데,

왜 자꾸 무상급식을 들고 난리인 걸까?

무상보육 역시, 출산율이 저조하여 장기적으로 볼때 증가하지 않는 다는데,

아이는 많이 낳으라면서 왜? 무상보육을 걸고 넘어지고 연말 정산에 불이익을 주는 걸까?

 

복지를 위해 증세가 불가하다는데, 월급쟁이의 주머니와 서민들의 허리띠만 졸라매라고 강요할 게 아니라,

철철 넘치는 탈세하는 자산가와 재벌기업의 법인세는 왜 안 건드리는 걸까?

그곳은 과연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