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제 폐지, 우리나라 화폐의 친일파 화가 그림 논란

 

 

 

 

62년만에 간통죄 폐지, JTBC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i닷컴 발췌>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에 JTBC가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6일 17건의 간통죄 위헌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違憲) 결정을 내렸다.

이날 JTBC보도에 따르면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에 대해 국민들은 여전히 간통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JTBC 측은 "잘못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49.7%로 나타나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보다 많았다. 오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간통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에 대한 성별, 연령대별로 의견은 분분했다.

여성이 남성보다 간통죄 폐지 반대 응답이 훨씬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간통죄 폐지에 가장 반대한 연령은 50대였다. 반면 30대가 가장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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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제 폐지 = 바람 허용 이라는 잘못된 인식들을 가졌다는 의견이 있던데,

그럴수밖에.

 

그동안 형법이라는 버팀목이라도 있어 몰래몰래 하던 것이 이제는 제법 가벼운 마음으로

당당하게 드러낼 수도 있게 된 거 아닌가? 

 

법은, 자신을 보호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고, 제대로된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인데,

개인의 행복권과 사생활 침해 방지를 들어 결국에는 폐지하고 말다니,

도대체 누구 좋자는 행태인지.

 

내가 아는 법은 약자의 편에 서서 정의를 구현하는 목적을 위한 도구라 알고 있었는데,

법과 정의는 많은 차이가 있구나 싶다.

 

 

아니, 도대체 총기 사건이 어째 간통죄 폐지로 튀냐고, 마치 이런 사건만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아니고....

 

하긴 그동안 간통죄 증거를 잡기 위해 부부 중 한 명의 휴대폰이나 메일을 보는 것,

흥신소 인력 고용하여 증거를 잡는 것 등이 다 법에 저촉받는 것이었어서 간통을 증명하기도

어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아예 멀쩡히 눈 뜨고도 당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는 건 아닌가 모르겠다.

 

 

물론 민사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직은 남아 있지만, 형사상 아무런 조사나 제제를 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지금, 간통의(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할지 감도 안 잡힌다) 피해자가 유책 배우자의 혼외 행위를

입증해야 한다는 건데, 더더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다는 것이 문제다.

 

오히려 유책 배우자 측에서 재산 다 숨겨 놓고 꼬우면 이혼해! 하면 그만 아닌가.

그럴 때 피해자가 호소할 곳은 이젠 어디에도 없을 뿐더러

유책 배우자의 마지막 양심(아니지 그런 게 있을 턱이 있나),

죄(라고 생각도 않을  테지만) 를 지었을 때 사람이라면 가져야할 최소한의 심리적 마지 노선을

깨우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

 

 

   

한쪽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해 어려운 이유로 간통죄는 후다닥 바꾸고 있고,

(전세계적인 추세~에?? 좋은 것만 배워와야지 벤치마킹지 어째 안 좋은 것들만 들여오냐고)

또 다른 한 쪽은 비용과 국민들이 익숙해졌다는 웃기는 이유를 들면서 친일파 인명사전에 오른 화가의 그림이

전국민에게 쓰이는 화폐에 그려진 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보세요들, 간통죄에 대한 처벌도 익숙해져 있는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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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화폐 속 세종·이순신… 친일 화가 그림 빼자” “지금까지 봐왔는데 그때 우리는 얼 없었나”

<경향신문 발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지난 2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때아닌 ‘친일’ 논쟁이 벌어졌다. 화폐 등에 그려져 있는 위인들 초상화 중 친일 반민족행위 전력이 있는 화가들의 그림을 빼자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찬반으로 갈려 설전을 벌인 것이다.

중략...

문제된 그림은 운보 김기창 화백이 그린 1만원권 세종대왕, 이당 김은호 화백의 5만원권 신사임당, 월전 장우성 화백의 100원짜리 주화에 새겨진 이순신 초상화 등이다. 김기창·김은호 화백은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에 의해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등재됐다. 장 화백은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렸다.

경향신문이 26일 입수한 국회 속기록 초고를 보면, 여야의 첨예한 친일 논쟁을 엿볼 수 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일반 그림과 달리 우리 민족의 혼과 얼, 자긍심 등을 담는 그림이어야 하는데, 친일파 화가들 그림이라면 민족적 자존심을 훼손하는 것 아닌가”라며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그림에까지 그런 관점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위원장인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지금까지 다 그걸 봐왔는데 그때는 우리가 얼이 없었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이상일 의원은 “일본사람처럼 그렸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태년 의원은 “민족 정기를 세우는 문제”라고 되받았다. 법안 발의자인 배재정 의원은 “정부가 나서서 (초상화) 지정 해제를 하는 게 부담스러운가”라고 따졌다. 논쟁이 계속되자 신 의원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큰 반향을 불러올 것”이라며 논의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 속기록 초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 =“표준영정은 일반 그림과 달리 우리 민족의 혼과 얼, 자긍심 등을 담는 그림이다. 단순하게 그림의 기술적인 측면만을 놓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법안은 전혀 문제가 없다. 화폐에 들어간 그림을 바꾸는 것이 돈이 많이 든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바꾸는 게 맞다. 과거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영정을 그렸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용인이 됐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지금과 같은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 문체부가 직권 지정 해제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그림을 인정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 =“친일을 했다고 해서 그림에까지 그런 관점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친일 행적과 작품의 가치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친일행위를 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아닌가.”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소위원장) =“아니, 그런데 1973년도에 세종대왕을 운보(김기창)가 그렸고, 이순신 장군도 장우성 선생이 그렸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다 그걸 보고 왔는데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얼이 없었나?”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일본사람처럼 그렸나?”

　▲김태년 의원 =“그래서 일본풍이 많다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일풍이 있어요 왜풍이.”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 =“아니, 예술적 가치도 굉장히 높다고 판단해서 그런건데 친일파라는 이유로 그림을 무조건 교체하고 딱 경직적으로 하고 그러는 건 좀...”

　▲김태년 의원 =“과거 어떤 식민 청산이나 민족정신을 견결히 지켰던 나라들에서는 자기 민족에게 해를 끼치고 반민족행위를 한 사람들이 한 영정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없을 거다. 그리고 그때는 국민이 그런 규정들이 명확하지 않아 잘 모르고 용인했던 것 아닌가.”

　▲김회선 의원 =“화폐에 들어간 영정까지 바꾼다면 그 비용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신성범 의원 =“국민들이 다 익숙해져 있는데….”

　▲김태년 의원 =“백번이라도 다시 그려야 하면 다시 그려야 되는 거죠”

　▲신성범 의원 =“친일을 했다고 해서 직권으로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큰 반향을 불러올 것이다. 문화계에서도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또한, 화폐에 들어간 영정까지 바꾼다면 그 비용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검토를 더 해봅시다”

　▲신성범 의원 =“엄청난 파장이지.”

　▲김태년 의원 =“아니, 이게 파장을 두려워할 문제입니까? 민족 정기를 세우는 문제 아니냐.”

　▲신성범 의원 =“문화계라든지, 예술계가…”

　▲배재정 의원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는 건 뭡니까? 문화부가 직권해제하는 게 부담스러운건가?

　▲문화부 1차관 =“화폐도 다 바꿔야 해서 사회적 파장 굉장히 크다”

▲신성범 의원 =“문화계 의견도 들어봐야하고...미안하지만...공감대도 필요하고...”

　▲박홍근 =“공감대는 있죠. 비용 문제는 고려할 수 있겠지만. 문화계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건 불필요한 얘기다.”

　▲신성범 “그래요? 어쨋든 시간이 더 필요한 듯 하다. (나중에) 계속 심사합시다.”

 

 

 

 

일본 사람처럼 그렸나?

국민들이 다 익숙해져 있는데....  헐;;;;

 

익숙한 게 아니라 친일파 화가의 그림이란 거 몰랐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