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내 세금이 왜 갑질 다산 신도시 택배 비용으로 쓰이나?

 

다산 신도시 택배 분쟁 세금 투입,

특혜 논란에 국토부 당혹

 

 

 

 

정부가 갑질 논란을 일으킨 남양주 다산신도시 택배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버택배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그 비용 충당을 위해 세금을 투입하기로 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 입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세금이 투입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다산신도시 자연앤이편한세상 아파트에서

김정렬 국토부 2차관 주재로 택배 분쟁 조정 및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입주민들과 택배업계의 분쟁 조정안으로 실버택배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실버택배는 택배회사가 아파트 입구에 택배를 내려놓으면 단지 내 거주하거나

인근에 사는 노인이 각 가정까지 택배를 방문 배송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버택배 1인당 수입은 연간 672만원이다.

이 가운데 210만원을 보건복지부(105만원)와 지자체(105만원)가 절반씩 지원한다.

나머지는 택배회사가 부담한다.

실버택배 1인당 연간 수입의 3분의 1 정도를 세금으로 충당하는 셈이다.

 

이 제도는 노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88개 아파트에서 2066명이 실버택배 기사가 활동 중이다.

 

다산신도시 택배 분쟁 해결에 세금이 투입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항의성 청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오후 5시 현재 다산신도시 택배 분쟁 해결에 세금 지원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약 200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를 두고 한 청원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처리”라며 “택배라는 것은

개인이 사적으로 구매하는 물건을 배달받는 서비스다. 여기에 공적 비용이 투입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우편이라면 납득할 수 있으나 택배 서비스는 공공서비스가 아니므로

국가가 책임질 영역이 아니다. 더군다나 다산신도시 입주자들이 택배 차량의 진입을

막은 것은 어떠한 불가항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민들의 이기심과 갑질로

인한 것”이라면서 “누구도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에게 차량 진입을 막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청원인은 "왜 다신신도시 아파트 주민만 나라의 세금 혜택을 봐야하는거죠"

라면서 "실버택배 혜택 받으려면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택배 기사 출입 막으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실버택배 비용은 다산신도시 아파트 주민분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지적했다.

 

18일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에서는 “택배대란 다산이 이겼습니다^^”라는

제목의 다산신도시 관련 카페 게시글 캡처 이미지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더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해당 글을 작성한 누리꾼이 다산신도시 입주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캡처 이미지에는 “역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더니 정부 지원으로

실버택배가 운영된다네요. 이제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아파트가 되었네요^^”라는

내용의 글이 담겨 있다. 

또 다른 캡처 이미지에는 “입주민 여러분이 뭉쳐서 이루어낸 쾌거죠~ 꼬우면

다산 오세요. 벌써 집값 오르는 소리 들린당 ㅎㅎ”,

“역시 이미지는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거죠ㅎㅎ

고품격 다산신도시 만들어갑시다~~” 등의 글이 적혀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중재안을 내놓은 국토부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실버택배는 다산 신도시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버택배는 노인의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다산신도시 외 다른 단지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상공원화 아파트단지는 단지 내

실버택배 비용을 입주민이 추가부담 하도록 하는 방안도 향후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 지원금을 택배사와 입주민들이 나눠 부담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뉴스1, 쿠키뉴스, 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