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능 수산물] 日수산물 수입금지 푼다고?…외교부 당국자 발언

 

일 수산물 수입 금지 푼다고? 이교부 당국자 발언에 논란이 일자 "결정된 바 없어"로 일관??

<매경뉴스 헤드라인 발췌>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줄다리기, 은근슬쩍 이런저런 사건들에 묻혀 방사능 위험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 금지를 풀려는 조짐이 일었나보다.

 

상식적으로 방사능 수치가 제로가 돼야 안전한 것인데, 오히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높여진 방사능 허용수치를 잣대로 들이밀면서 "이정도면 안전한 건데, 유난스럽기는" 혹은

"이정도면 아무 걱정 없다. 일본산 수산물 전면 개방해서 수입해 먹어도 안전하다."는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퍼뜨리고 있다.

 

아래는 바로 얼마 전인 작년 12월 초만해도 각종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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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다시마·고등어·대구 등 6.7% 세슘-137 검출"

<sbs 발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150개 중 10개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과자치연구소,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3개 단체는 2일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국내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150개 시료 중 6.7%에 해당하는 10개에서 세슘-137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 시료는 고등어, 명태, 명태곤이, 명태안, 대구, 대구곤, 대구알, 다시마, 오징어, 꽁치, 미역 등입니다.

시료별 세슘-137 검출빈도는 명태(부산물 포함) 13.6%, 다시마 7.7%, 고등어 6.7%, 대구 2.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슘-137이 검출된 시료는 모두 대형마트에서 구한 것이며 시장에서 구입한 시료에서는 1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8.2%, 광주 7.7%, 부산 4.1% 순이었지만, 통계적 의미는 없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세슘-138 검출량은 수입산이 전체 분석시료의 10.7%로 국내산 2.7% 보다 4배가량 많았습니다.

원산지별로 나눠서 보면 러시아산이 전체 46개 시료 중 6개, 노르웨이산이 5개 중 1개(20%), 미국산이 10개 중 1개에서 검출됐습니다.

국내산에서 세슘-137이 검출된 시료는 75개 시료 중 2개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방사능 검출률은 6.6%에서 6.7%로 거의 비슷했습니다.

센터는 "명태, 고등어, 다시마, 대구 등 수산물과 부속물, 가공식품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나아가 안전한 수산물 소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여쟈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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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달 정도 지난 최근 외교부 관계자의 발언으로 또한번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

 

 

"방사능 조사도 안 끝났는데…" 외교부 對日 '저자세' 논란

외교부, 日수산물 안전성 실사조사 중에 해제 검토 발언

<머니투데이뉴스 발췌>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된 현지실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본의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조치 검토 발언이 나와

지나친 '저자세'외교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 관계자는 16일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일본 방사능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가 일본에 파견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장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검토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5일 외교부 당국자가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에 대해 "조만간 푸는 방향으로 정부 간에 의견을 좁혀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뒤 나온 얘기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유출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자 후쿠시마 등 8개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시켰으며 일본 내 다른 지역 수산물에 대한 검사도 대폭 강화했다.

한국은 '적정한 시기에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한지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WTO) 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에 따라 지난 12월과 1월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현지 실사단을 파견했다.

수입금지 조치는 실사단의 현지조사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결정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일본 수산물의 위험성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수입금지 조치는 실사단의 현지조사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성을 담보해줄 실사조사단의 조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산물수입 금지 조치를 푸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외교당국자로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논란이 일자 외교부 당국자는 "방향성과 시기 등에서 결정된 바 없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이에 대해 한 정부관계자는 "대일관계를 풀기 위해 외교당국이 지나친 조급증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며 "대일관계를 풀기 위한 카드라 하더라도 이렇게 협상카드를 오픈해버리면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지난 11월에도 "일본정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 추진된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에 반대의견을 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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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절대로 안 된다."

외교부 관계자 '해제 검토'발언 반발 환산... 친환경 급식단체 반대 성명

<오마이뉴스 발췌>

 

 

 

외교부 관계자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해제 검토' 발언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5일 외교부 관계자는 "한·일 복교 50주년을 맞이하여 관계를 정상화해야 하고, 일본산 수산물 금수조치가 통상법 위반 소지가 있어 WTO에 제소될 우려가 있다"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라 실시한,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조만간 푸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친환경 학교급식 운동단체다. 아이들이 먹는 학교 급식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 운동본부(상임대표 구희현)(아래 운동본부)'는 16일 "수입제한조치 해제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운동본부에는 전농경기도연맹, 천주교 수원교구,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 참교육 학부모회경기지부, 한국노총·민주노총경기본부, 경기여성연대 등을 포함해 46개 노동·시민·종교·여성·환경·인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아직도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고,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 러시아에서 잡힌 명태에서까지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어, 아이들 급식까지 위협 받고 있다"며 "수입제한조치를 풀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화하고, 더불어 검수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방사능 피폭이나 내폭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누적되면 각종 병의 원인이 된다"며 "자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일을 통상압력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수입제한 조치를 풀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정신 나갔다"... 학부모들, 강력 비난

학부모들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정부의 일본수산물 수입금지해제 검토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초등학생 딸이 있는 이태우(경기 군포)씨는 "정부가 정신 나갔다, 국민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하며 "당장 (수입규제해제 검토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를 주민 발의한 대표청구인이다.

고등학생 딸을 두고 있는 학부모 배외숙(경기 안양)씨 역시 "굉장히 불안하다"며 "절대로 (수입규제를) 풀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초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는 김영주(경기 시흥)씨는 "아이들은 물론 전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수입금지 해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넷과 SNS에서도 논란이 뜨겁다. 누리꾼들은 트위터나 블로그 등에 "결사반대, 친일파 등쌀에 우린 결국 오래 못 살 건가봐, 국민 건강보다 일본정부 편들어주는 게 더 중요한가" 등의 글을 올리며 수입금지해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미 수입규제해제 방침 정해놓았다는 의심 지울 수 없어"

이처럼 논란이 거세지자 외교부는 '과학적 안전성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면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일본산 수산물의 안정성에 대해 정부 조사단이 현지에서 조사를 하고있는 중에 나온 수입규제해제 검토 발언이라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입을 계속 금지할 것인지, 아니면 해제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조사를 마치기도 전에 외교부 관계자가 수입 해제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정부 조사단은 17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관련 현지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구희현 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수입규제조치를 해제하기로 방침을 정해놓은 다음 현지조사를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천만 시민 서명운동, 집회 등을 벌여서라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막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이유로 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이바라키·도치기·군마·지바 현에 대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를 끈질기게 요구해왔다. 지난해 12월 29일에는 차관급 협의에서도 수산물 수입규제해제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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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교, 외교마찰을 피해야 하는 취지 때문에 독도 문제도, 가수 이승철의 일본 입국 거부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무시한 방사능 우려가 깊은 일본 수산물 개방을 신중하게 검토할 정도라니,

 

이쯤되면 우리나라 외교부는 도대체 그 국적이 어디인지 미심쩍을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도대체 누굴 믿고 앞을 보며 나아가야 할른지. 암담하다.

 

 

아래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우리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될 것들을 알고 있기 위해

원전 전문가 김익중 교수의 내용을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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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능 진실과 괴담 - 원전 전문가 김익중 교수에게 듣는다 일본 방사능 진실

<그림쟁이님 블로그 발췌>

 

국민 TV 라디오의 서형석의 타임라인에 출현한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님은 일본 방사능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김익중 교수님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이며 [한국 탈핵]이라는 책과 강의를 통해

한국 원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분입니다. 

 

 

김익중 교수의 일본 방사능에 관한 진실과 괴담에 대한 설명 요약

- 일본에서 건너오는 음식물들은 위험하다. 

일본 국토의 70%가 방사능에 오염되어 일본산 농산물의 대부분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다.

또한 일본 방사능 오염수는 태평양을 계속 오염시키고 있으므로 태평양에서 잡아들인 수산물은 위험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산 음식물에 대한 수입에 대해 일본의 조치를 그대로 따르고 있을뿐이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명태 중 90%가 일본산이다. 그런데 생태나 명태에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계속 검출되고 있다. 

 

- 정부와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에서 안전하지 않은 방사능 문제를 안전하다고 하는 이유는

   핵산업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이다. 

 

   일본 방사능 문제에 대한 잘못된 정보 즉 괴담을 핵산업계에서 계속 유포하고 그것을 정부나 보수언론들이

   사람들에게 유포하여 전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 

 

   이 문제 때문에 전세계 의학계에서는 방사능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따로 작성했다.

 

   미국 과학 아카데미에서 보고서를 낸 적이 있고 국제 방사선 방호위원회도 방사선 위험에 관한 보고서를 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피폭량과 암발생은 비례한다. 역치 즉 기준치는 없다.

   방사능이 없어야 안전한 것이지 기준치 이하는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괴담이다.  

 

   오히려 일본 방사능 괴담은 '일정 기준치 이하가 안전하다.' 라는 것이다. 

- 일본산 수산물 명태, 고등어, 방어가 수입되고 있다. 

  명태는 대부분 일본산이다. 고등어는 국산도 있고 일본산도 있지만 일본산 수입물이 훨씬 많다.

  방사능을 측정해본 결과 세슘이 검출된 적이 많다. 그러므로 명태와 고등어는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명태와 고등어를 먹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적어도 북반구에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다 퍼질 것이다.

-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물을 먹으면 피폭된다. 

  피폭되면 모든 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모든 질병에 걸릴 수 있게 된다. 

 

  그 중 자주 발생하는 병은 첫째 암, 둘째 유전병, 셋째 심장병 이다. 

  앞으로 10년 후부터는 암환자 수가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방사능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것이다. 

- 방사능 기준치가 적정한가? 

  방사능 기준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피폭량에 대한 기준치이며 또 하나는 식품 허용 기준치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후 피폭량 기준치를 20배인 20밀리 시버트로 올렸다. 

  이 기준치는 정부가 어느정도 피해본 사람들을 지원해줄 것이냐에 관한 관리 기준치에 불과한 것이지

  의학적인 안전 기준치가 아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식품 기준치를 낮췄다. 

  식품에대한 방사능 기준치는 전세계적으로 들쑥날쑥하다. 이것은 의학적 기준치가 아니다.

  기준치라는 것은 관리 기준치이고 그 나라 사정에 맞추는 것일뿐이다. 

  일본 정부는 피폭량 기준치를 20배 올렸으면서 식품 기준치는 1/4로 줄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원래 있었던 식품 기준치가 너무 높았다는 것을 일본 정부가 인정한 것일뿐이다. 

  우리 나라의 식품 허용 방사능 기준치는 370 Bq/Kg (370 베크렐/킬로그램)으로

  현재 100 Bq/Kg(100 베크렐/킬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 일본보다 약 4배 가까이 높다.

  이것을 볼 때 식품 허용 방사능 기준치 자체가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이 식품 허용 방사능 기준치는 핵산업과 관련된 단체

  즉 한수원 직원과 공무원 등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사람들이 임의로 정하는 수치일 뿐이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기준이 아니며 방사능 안전과 관련된 논문이 한 편도 없다.

  원래는 방사능 수치가 제로가 되어야 안전한 식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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