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 폭탄

 

 

연말정산 ‘역풍’… 빗나간 정부 예측 “시뮬레이션 제대로 했나” 분노

<경향신문 발췌>

 

ㆍ연봉 5500만원 이하 변동 없다더니… “세부담 급증” 속출
ㆍ2년 새 139만명 ‘13월의 세금’ 추가… 당정은 보완책 부심

연말정산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19일 보완책을 내놓겠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화들짝 놀란 새누리당도 “세법 개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전전긍긍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연말정산 파문이 커진 데는 정부의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정책이 화를 불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연봉 5500만원 이하에서는 늘어나는 세금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다자녀 가정이나 미혼 직장인 등의 세부담이 늘었다는 주장들이 잇따라 정부가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잘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득공제 제도 변경이 없었어도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는 상황이 빚어졌을 것”이라며 “새 연말정산 제도로 인해 연봉 5500만원 이하에서는 늘어나는 세금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해서도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개별적인 근로자의 공제항목이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상당히 더 낼 수도, 덜 낼 수도 있다. 자녀가 없는 경우나 독신의 경우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당초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인정한 셈이다. 문 실장은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 분납 등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연말정산 뒤 추가 세금납부자는 2009년 278만명에서 2010년 272만명, 2011년 294만명 등 200만명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 2012년 355만명으로 61만명이 늘어나고, 2013년에는 433만명으로 78만명이 늘어났다. 2년 새 139만명이 ‘13월의 보너스’를 받다가 ‘13월의 세금’을 내는 위치로 바뀌었다는 얘기다. 추가 납부 규모도 대폭 증가했다. 납세자들이 토해낸 세금은 2011년까지 1조원 내외를 유지하다가 2012년 1조4236억원으로 늘어났고, 2013년에는 1조6983억원까지 증가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전년 대비 약 3000억원이 늘어났다.

이런 상황이 빚어진 것은 정부가 2012년 9월부터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10% 덜 뗐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자 정부는 간이세액표에 손을 댔다. 월급에서 곧바로 떼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줄이면 월급이 늘어난 것과 같은 착시현상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납세자들이 소비를 더하지 않겠느냐는 발상이었다.

그 결과 2012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때부터 세금 추가 납부자가 대폭 늘어났다. 반면 환급대상은 대폭 줄었다. 2013년에는 그 규모가 더 커졌다. 연말정산 뒤 세금 환급을 받는 사람은 2012년 990만명에서 2013년 938만명으로 줄어들었다. 환급액도 4조6681억원에서 4조5339억원으로 축소됐다. 가뜩이나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번에 새 연말정산이 적용되다 보니 납세자들의 박탈감이 더 커졌다. 도입 당시부터 논란을 빚었던 ‘조삼모사’식 원천징수액 축소 정책이 부메랑이 돼 돌아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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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폭탄 논란, 최경환 부총리 대책 “도대체 무슨 내용?”

<서울신문 발췌>

 

 

연말정산 폭탄 논란

연말정산 폭탄 논란, 최경환 부총리 대책 “도대체 무슨 내용?”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납세자의 불만이 고조되는 연말정산에 대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긴급기자회견은 연말정산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돼 세법 개정 등이 거론되고,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최 부총리가 직접 해명하고 보완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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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또 이날 기지회견에서 연말정산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서 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면서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2012년 9월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러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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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엉터리 세수추계가 연말정산 세금폭탄 불러”

<헤드라인뉴스 발췌>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돼버린 올해 연말정산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폭주하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개별적인 세 부담 변화를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 등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간이세액표 개정 역시 매달 적게 세금을 걷어 적게 환급받도록 한 현재 방식에서 많이 내고 많이 받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조삼모사라는 또다른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증세가 없다’는 장관 발표에 대해서도 “다른 공제가 없는 미혼 직장인,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인상인 직장인, 작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등에서 증세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고 납세자단체는 반박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올 연말정산 때 예상되는 세금폭탄의 원인은 중대한 세법개정을 하면서 행정부가 급하게 잘못된 세수추계를 했고, 국회가 이를 충분히 심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정부가 2011년 귀속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1554만명에 달하는 연말정산인원에 대해 16개 연봉구간별(1000만~3억원 초과)로 각종 공제항목별 표준액을 적용한 16명을 기준으로 증세효과를 계산, 발표했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즉 국세청 발표 2011년 귀속 국세통계에 나타난 연봉 3000만~4000만원 사이의 근로소득자 인원은 159만명 모두가 공제항목별 평균 공제액을 적용받은 것으로 가정해 증세효과를 계산한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159만명의 연봉과 부양가족 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액이 모두 다르다”며 “평균 연봉 3477만원과 평균 근로소득금액 2304만원, 특정 공제 항목의 평균값이 303만원 등 국세통계상 평균액을 기준으로 이 소득구간 증세효과를 추산해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의 증세효과 없다’는 기재부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공제가 없는 연봉 2360만원에서 3800만원사이의 미혼 직장인은 최고 17만원이 증세되고 작년에 자녀가 출생한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은 31만원 증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6세 이하 자녀가 2명이상 있거나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하는 맞벌이부부도 외벌이보다 증세가 많이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반박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의 증세추계가 현실과 떨어져 신뢰도가 20%도 안 되는데 이처럼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은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납세자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면서 “19일 장관 발표를 보니 기재부가 아직도 이번 사태의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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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라니, 정산하고 보니 세금 폭탄이 그 정체였다.

지금 아이들 교육이니 치료니 온갖 서류 다 준비하고 있는데도, 부족하다.

 

여기저기서 연말정산= 세금 폭탄=분노라는 여론이 들끓자, 이제서야 진화에 나섰지만,

걷어간 세금을 다시 돌려줄 것도 아니고 

뭐, 언제나처럼 결국 별 대책 없이 끝나는 거 아닌가? 

 

문제가 있다면 보완이라, 과연 어떤 보완책을 제시할지 미지수다.

 

왜? 매번 결론은 서민들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걸로 끝나는지 모르겠다.

 

꼭 큰일 터지고 나서 임시방편으로 불 끄려는 척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국민, 서민을 위한 마인드를 갖고 그런 정책을 시행하면 되지 않을까? 무척이나 어려운 걸까?

 

재벌을, 재산이 엄청많은 자를, 부동산이 어마어마한 자를,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을 생각하기 이 전에,

그러니까 1% 부자감세해서 13조 이상의 세수 결손이 난 걸,

대다수 국민들인 중산층 등등에게 세금으로 떠넘기지 않으면 이런 사태까지 가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