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괴산군수 벌금 150만원 확정, 직위 상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나 군수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와 함께 나 군수는 5년간 피선거건이 제한돼 오는 6·13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 출마를 앞둔 2016년 12월 견학을 가는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광버스에 탑승해 이 단체 여성국장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주며 "커피값에 쓰라."며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금품제공 사실이 지역 일간지에 보도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돈을 빌려줬다가

받은 것이라고 거짓 해명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2심은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진의를

왜곡시켰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출처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