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지지 호소하며 문자 1·2심 벌금 120만원.."정치적 중립 위반해"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왼쪽)이 지난해 3월2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현장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당원들에게 보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남동구청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63) 전 인천 남동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고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장 전 구청장..
광주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물을 채운 우유 팩을 던져 차 유리를 파손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고층에서 우유 팩을 던져 차량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A(12·초6)군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1일 오후 1시께 광산구 모 아파트 고층에서 1ℓ들이 종이 재질 우유 팩에 물을 담아 밖으로 던져 승용차 앞유리를 깨뜨렸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낙하 충격으로 성인 손바닥보다 훨씬 큰 면적으로 차량 유리가 파손됐다. A군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호기심에 던져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로,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
"위중한 상황 고려해 위수령·계엄 검토하라 지시" 김병기 "조현천 윗선의 지시자 찾아내야" 이석구 기무사령관, 국회 국방위원회 참석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계엄 검토 문건을 직접 작성한 실무자들은 24일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 지시라며 계엄 절차를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소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 사령관이 불러 '한민구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8장짜리 원본(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을 만들고 나서 조 사령관이 당시 한 장관께 보고할 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참고할 수 있도록 67쪽짜리 자료(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같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 참모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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